객관적 처벌 조건의 자세한 의미

🎁 객관적 처벌 조건 客觀的處罰條件 :

무죄의 판결이 선고되는 범죄의 성립 요건과는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사전 수뢰죄에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사실과 같이 일단 성립한 범죄에 대한 형벌권의 발생을 좌우하는 외부적, 객관적 사유. 이 조건이 결여되는 경우에 법원은 유죄 판결의 일종인 형면제의 판결을 선고한다.

어휘 한자어 법률


다른 언어 표현: 영어 objective condition for penalty
객관적 처벌 조건 뜻

초성이 같은 단어들

(총 1개) : 객관적 처벌 조건

실전 끝말 잇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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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또는 끝이 같은 단어들

객으로 시작하는 단어 (423개) : 객, 객가, 객가어, 객간, 객강시럽다, 객객, 객거, 객거하다, 객격, 객경, 객고, 객고막심, 객고하다, 객공, 객공잡이, 객관, 객관 가치설, 객관 객체, 객관론적 비평, 객관 묘사, 객관 무역, 객관법, 객관 변증법, 객관설, 객관성, 객관세, 객관 세계, 객관 소설, 객관 소송, 객관 시야 측정법, 객관식, 객관식 평가, 객관 심리학, 객관 의무, 객관적, 객관적 가치, 객관적 건강 손해, 객관적 경제 법칙, 객관적 골계, 객관적 관념론, 객관적 구성 요건 요소, 객관적 귀속 이론, 객관적 귀울림, 객관적 도덕, 객관적 문민 통제, 객관적 미학, 객관적 법, 객관적 변증법, 객관적 불능, 객관적 비평, 객관적 사회학, 객관적 상관물, 객관적 상당 인과 관계설, 객관적 상행위, 객관적 소송, 객관적 시인, 객관적 실재, 객관적 심리학, 객관적 위법성론, 객관적 유심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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